진짜 쉽다! 이지경리, 계정과목, 경리회계, 4대보험, 퇴직금, 원천징수, 부가가치세, 증빙관리, 세금실무의 모든 정보 제공

사회보험 적용·징수 일원화

ezkyungli 2007-11-09 14982

사회보험 적용·징수 일원화

－국무조정실－

1. 사회보험 적용·징수 업무 일원화

◈ 적용·징수 업무 프로세스 최적화(기존 328여개 → 135개) 및 100여개 업무처리 기준 일원화

ㅇ사업장 및 가입자 관리일원화, 국세청 소득자료 활용, 가입자 유형별 고지체계 수립 등 주요 과제의 개선방안 마련

① 사업장 및 사업장 가입자 관리체계 일원화

- 산재보험도 근로자별로 관리, 다만 건설업·임업은 단계적 도입

- 시간제 근로자 적용기준을 통일 (월 60시간 이상, 산재는 변동없음.)

② 보험료 부과를 위한 국세청 소득자료 활용 방안 마련

- 직장가입자 보험료 부과기준은 전년도 과세 대상 소득으로 함.

＊부과기준 통일에 따른 경제적 효과 ⇒ 연간 약 221억원 절감

-직장가입자의 보험료 결정을 위한 소득신고는 국세청 근로소득 신고로 갈음하는 개선안 제시

＊전체 직장가입자의 약 92.5%가 개별적인 소득신고 불필요

③ 가입자 유형별 고지체계 수립

- 직장가입자는 사회보험료를 통합·합산하여 고지

- 지역가입자는 보험별로 개별 고지하되, 보험가입자 중복시 통합고지(약 230만명)

＊통합고지체계의 경제적 효과 ⇒ 매월 14.5억, 연간 약 176억 절감

④ 가입자 중심의 납부제도 개선

- 보험별 과납·미납 동시 발생 시 보험 상호간에 충당처리

- 보험료를 전부 납부할 수 없는 경우 보험료의 부분납부 허용

⑤ 공정한 징수를 위한 체납대상 통합관리

- 동일 대상에 중복적으로 수행되던 체납자 관리업무를 일원화

-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 재산·소득관련 정보연계 범위 확대

⑥ 고객서비스 채널 최적화

- 적용·징수와 급여 분리에 따른 고객 불편 최소화를 위해 통합컨택센터 구축 및 급여서비스와의 연계방안 등 제시

⑦ 각종 서식 간소화·표준화

-현행 113종의 적용·징수서식을 76종으로 간소화, 8종에 불과하던 사회보험 공통서식을 28종으로 확대

⑧ 유관기관과 징수공단간 자료의 공동활용 기반 마련

-징수공단과 유관기관 간에 원활한 정보유통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장치마련(정보공유위원회, 사회보험 정보hub 설치 등)

＊정보유형：징수공단 → 유관기관(78종), 유관기관 → 징수공단 (75종)

- 개인정보의 엄격한 보호를 위해 접근권한 통제 등 관리방안 마련

⑨ 조사·확인 업무의 효율화

- 수집된 외부자료를 통해 4대 보험을 동시에 일괄 검증

- 1회 방문 조사·확인으로 4대 보험을 동시에 처리

⑩ 사회보험 사각지대 축소방안 수립

- 4대 사회보험 가입자정보 통합관리로 누락자 최소화

- 국세청 소득파악 인프라 확충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보험가입자 소득파악률 제고

2. 징수공단 기능·조직 혁신 방안 제시

① 통합 대안 (총23개) 평가결과 징수공단(안)으로 최종 선정

② 징수공단 조직은 기능별로 구성하고, 본부(4단계, 8실 22부 3센터) - 지역본부(지사형) - 지사의 3계층으로 함.

③ 징수공단 소요인력은 적용·징수통합에 따른 업무량 절감정도(△43.7~49.1%)를 반영 5,086~5,628명으로 산정

＊적용징수 인력：4,258~4,713명, 지원인력(임원6포함)：828~915명

＊향후 '조직 및 인력 설계 용역'을 통해 보다 정확한 인력소요 산정 예정

3. 사회보험 적용·징수 관련 법·제도 개선 방안 수립

ㅇ'사회보험료의 부과 등에 관한 법률(안)'에 ｢보험적용｣에 관한 장을 신설하고, 보험별로 상이한 기준을 일원화하는 등 개선·보완

4. 사회보험 적용·징수 통합 이행계획 수립

ㅇ적용·징수 통합을 위한 단계별(3단계)·분야별(법제도 등 6개 분야) 이행계획을 마련하여 소요재원 등을 산정

＊1단계 (~징수공단 설립), 2단계(설립~업무개시), 3단계(업무개시~)

◈ 사회보험 적용·징수 일원화의 경제적 기대효과

󰋫정량적 기대효과는 4,980억원(연간)에 달함.

ㅇ업무감소로 인한 인건비 절감：2,846억원

ㅇ사회보험 적용징수 업무처리비용 절감：183억원

-통합고지로 인한 비용절감, 통합수납에 따른 수납수수료 절감 등

ㅇ국민·사업주 편의 증진：1,951억원

-고객상담 채널 단일화로 인한 국민편의 증대：1,558억원

-서식개선 및 구비서류 감소에 따른 편의증대：172억원

-부과기준 일원화로 인한 기업체 보험관리비용 절감：221억원

󰋫아울러 사회보험 사각지대가 축소되는 효과 기대

ㅇ사회보험 누락 최소화, 가입자 통합 관리 용이성 증대

목 록

인 쇄